2024.05.20 (월)
'고용부담금 감면'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주=열린정책뉴스]광주시와 전남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등 7개 지자체가 ‘빛고을 광역경제권 시대’를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빛고을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안상현 나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및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첫 발걸음이다. 상생협력을...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축제장 내에서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지속 가능한 축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도에서는 최근 도내 특정 축제장에서의 바가지요금 관련 내용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축제 이미지를 쇄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바가지요금 근절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지역 소재 업체 무료 입점...
[서울=열린정책뉴스] 스마트시티 전문가이자 도시전문가로 알려진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노원구청의 초청을 받아 지난 7일,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재건축사업 담당 공무원 및 재건축 신속추진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단지 등 도시정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황 의원은 “노원과 양천, 두 지역은 198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었으나,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은 대한민국 첫 번째 사례로 단순 재건축...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배진교·심상정·장혜영 의원), 한상총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2024년 2월 5(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진교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인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을 통과시켜 “현재 민간금융회사에게 맡겨진 금융시장 구조를 공적체제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부의 늦고 적은...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지난 5년간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창업 지원, 청년문화 등 선순환구조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구 대비 청년 비율(28.13%)이 가장 높은 동구가 활력있는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년정책 발굴 및 사업 지원에 공(功)을 들여 거둔 결실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동구의 청년(만 19~39세)인구는 3만 151명으로, 본격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나선 2019년(2만 7천...
[입법=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과 ‘리츠 배당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 배당 확대법’)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연간 피해액은 수천억대 단위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금융...
[입법=열린정책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국회의원 그동안 메타버스 분야는 다양한 시도와 관심을 받는 잠재성이 큰 시장이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담았다....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2일(금)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은행과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다자녀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혜택 확대·개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자녀행복카드’는 기존 ‘아이사랑카드’를 조례에 따라 명칭을 개편했다. 카드 발급대상은 발급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며, 오는 15일부터 ㈜광주은행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은 기존에 제공하던 참여업체 할인 외에 병원·약국 20%, 학원·대중교통 요금 ...
[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2024년 새롭게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2024 달라지는 제도’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에 유용한 33개 제도를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소방·안전, 환경·위생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먼저, 경제·생활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구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령의 조정이다. 새해부...
[울산=열린정책뉴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중)이 국민의힘 2023년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30년째 제자리인 대구 경제 현실을 지적하고, 울산시민의 식수 확보를 위한 대구·구미 간의 취수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중) 특히 박 의원은 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사연댐의...